대북 인도적 지원의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대북적정기술의 연구

2018년 5월 ~ 2021년 4월

김성우, 한향련

연구 개요

 

이 과제는 대북 인도적 지원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적정기술 (appropriate technology)이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의 개선에 기여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특히 기존 적정기술의 이론과 노하우(know-how)가 북한이라는 특 수한 국가에 그대로 적용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북한의 상황 에 특화된 북한 맞춤형 적정기술의 이론과 실무 지식을 체계화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이다.

연구 배경

 

북한은 만성적인 빈곤과 기아, 에너지 부족, 열악한 의료보건 시설 및 위생 상태로  대다수 주민의 삶의 질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핵무장 등 북한 정권의 강경 행보로 국제적으로 대북 원조가 차단되었다. 남북 관계의 기온이 올라가고 대북 제재가 풀리게 되면 다시금 대북 원조의 논의가 나오겠지만, 근본적으로 물자 중심의 원조는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 하며, 정치적 논란을 야기하면서 불필요한 남남갈등만 부추긴다. 

 

갈수록 피폐해져 가기만 하는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인도적 대북 지원의 새로운 대안이 시급하다. 북한 정권이 아닌 북한 주민을 위한 대북 인도적 지원, 정치적 논란을 야기하고 제재 등으로 언제든지 단절될 수 있는 물자 중심의 일방적 원조가 아니라 북한 주민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도와주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은 개발도상국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이미 실패로 판명된 선진국으로부터의 단순한 기술 이전이나 물자 중심의 일방적인 원조 대신 현지 주민이 현지에서 조달 가능한 자원으로 현지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방법을 탐구하는 분야이다.

 

적정기술은 대북 인도적 지원의 새로운 대안으로 훌륭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기존의 지원 방식이 식량이나 의료품 등의 물자 공급형 원조인 반면 적정기술은 북한 주민이 스스로 (1) 삶의 질을 개선하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2) 현지 자원으로 직접 생산하고 (3) 상품화하여 장마당과 같은 북한식 시장 경제 체제를 활용해 비즈니스 모델화 하여 해결안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적정기술의 취지인 ‘현지인의, 현지인에 의한, 현지인을 위한 해결안’을 살려 북한 주민의 자생적인 노력을 지원하는 것은 급변하는 남북관계,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정쟁의 요인이 되는 기존의 대북지원 방식 및 국제 정세의 파도에서 꾸준하게 일관성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대북인도지원의 훌륭한 대안이 된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고유한 사회/문화/정치/경제적 맥락을 감안한 북한 맞춤형 적정기술, 즉 대북적정기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스마트경험디자인학과 미래경험디자인랩